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3-138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9524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관련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사항안 제2조

   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신고 제도의 신설을 고려하여 변경승인 제도를 정비하고, 수익사업의 사업장 이전 등 변경신고 사항을 규정함

2. 나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4조의2

   법 제16조의4제6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

3. 다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안 제8조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향군인회의 재무ㆍ회계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

4. 라외부회계감사 절차 및 감사 기준안 제8조의3

   법 제16조의9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대상 및 기한, 감사 기준을 규정함

5. 마실태조사안 제8조의4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16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

6. 바정보공개안 제8조의5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의 명칭, 승인을 받은 업종 또는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16조의11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에 대해 규정함

7. 사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안 제9조 및 별표

   법 제16조의12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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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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