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17
- 의견제출 마감
- 2023-11-28
- 공포
- 2024-01-16
- 시행
- 2024-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3-129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9524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관련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사항안 제2조
- 나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4조의2
- 다외부회계감사 절차 및 감사 기준안 제8조의2
- 라실태조사안 제8조의3
- 마정보공개안 제8조의4
- 바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안 제9조 및 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승인 및 관리 절차를 체계화하고,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승인 조건과 유효기간 연장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익사업 승인 및 변경신고 제도 정비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구체화하고, 사업장 이전이나 시설·인력 규모 변경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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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변경 전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의 업종, 품목, 수익금 사용계획 등에 대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변경 후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 관련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과 수익금 사용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으며, 경미한 사항(소재지 이전, 시설·인력 규모 변경 등)은 변경신고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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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유효기간 연장 안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장관으로부터 문자,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관련 절차를 미리 안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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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
행정 처분을 할 때 어떤 조건을 붙이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수익사업을 승인해 주면서 '이런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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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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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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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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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17
- 예고 종료2023-11-28
- 공포2024-01-16
- 시행202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