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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3.31 | 부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3.31 ~ 05.12 | 시행 |
| 03.31 | 대통령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3.31 ~ 05.12 | 시행 |
| 03.31 | 부령 |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3.31 ~ 05.12 | 공포 기록 없음 |
| 03.31 | 대통령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31 ~ 05.12 | 시행 |
| 03.28 | 부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8 ~ 05.07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8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3.28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8 ~ 05.07 | 시행 |
| 03.28 | 부령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8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3.28 | 대통령령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28 ~ 05.07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8 ~ 03.31 | 시행 |
| 03.28 | 부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8 ~ 05.07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8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3.28 | 대통령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8 ~ 05.07 | 시행 |
| 03.28 | 대통령령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대통령경호처 | 03.28 ~ 05.07 | 시행 |
| 03.27 | 부령 | 공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27 ~ 04.16 | 시행 |
| 03.27 | 부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7 ~ 05.10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7 ~ 05.10 | 공포 기록 없음 |
| 03.27 | 대통령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7 ~ 05.08 | 시행 |
| 03.27 | 대통령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7 ~ 05.07 | 시행 |
| 03.27 | 부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7 ~ 05.07 | 시행 |
| 03.26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6 ~ 05.07 | 시행 |
| 03.26 | 부령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6 ~ 05.07 | 시행 |
| 03.26 | 대통령령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26 ~ 05.07 | 시행 |
| 03.26 | 총리령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26 ~ 05.07 | 시행 |
| 03.25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25 ~ 04.04 | 재예고반영 |
| 03.25 | 대통령령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5 ~ 05.07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통일부 | 03.25 ~ 04.07 | 공포 기록 없음 |
| 03.25 | 부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25 ~ 05.07 | 시행 |
| 03.25 | 대통령령 |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3.25 ~ 05.07 | 시행 |
| 03.24 | 부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3.24 ~ 05.07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24 ~ 05.07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24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3.24 | 대통령령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4 ~ 05.07 | 공포 기록 없음 |
| 03.24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4 ~ 04.21 | 공포 기록 없음 |
| 03.24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4 ~ 04.08 | 공포 기록 없음 |
| 03.24 | 대통령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24 ~ 05.07 | 시행 |
| 03.24 | 대통령령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24 ~ 04.02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21 ~ 04.30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21 ~ 04.16 | 공포 기록 없음 |
| 03.21 | 대통령령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21 ~ 04.30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21 ~ 04.30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21 ~ 04.30 | 공포 기록 없음 |
| 03.21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21 ~ 04.30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21 ~ 04.30 | 공포 기록 없음 |
| 03.21 | 부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3.21 ~ 04.30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21 ~ 04.30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21 ~ 04.30 | 시행 |
| 03.21 | 대통령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3.21 ~ 04.23 | 시행 |
| 03.20 | 대통령령 |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20 ~ 04.29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부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9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3.19 | 대통령령 |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19 ~ 04.30 | 시행 |
| 03.19 | 대통령령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19 ~ 04.28 | 시행 |
| 03.19 | 부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3.19 ~ 04.28 | 시행 |
| 03.18 | 대통령령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3.18 ~ 04.02 | 시행 |
| 03.18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18 ~ 03.24 | 공포 기록 없음 |
| 03.18 | 부령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8 ~ 04.28 | 시행 |
| 03.18 | 대통령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18 ~ 03.28 | 시행 |
| 03.18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18 ~ 03.25 | 시행 |
| 03.18 | 부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18 ~ 04.28 | 시행 |
| 03.18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18 ~ 03.25 | 시행 |
| 03.18 | 대통령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18 ~ 04.28 | 시행 |
| 03.18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18 ~ 04.28 | 시행 |
| 03.18 | 대통령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18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3.18 | 총리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3.18 ~ 04.09 | 시행 |
| 03.17 | 부령 |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7 ~ 04.28 | 공포 기록 없음 |
| 03.17 | 부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7 ~ 04.28 | 시행 |
| 03.14 | 대통령령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3.14 ~ 04.23 | 시행 |
| 03.14 | 대통령령 | 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4 ~ 04.23 | 시행 |
| 03.14 | 대통령령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4 ~ 04.23 | 시행 |
| 03.14 | 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14 ~ 04.25 | 시행 |
| 03.14 | 대통령령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14 ~ 04.24 | 시행 |
| 03.14 | 대통령령 |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4 ~ 04.23 | 시행 |
| 03.14 | 부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14 ~ 04.08 | 시행 |
| 03.14 | 대통령령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3.14 ~ 03.26 | 시행 |
| 03.14 | 부령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재외동포청 | 03.14 ~ 03.21 | 시행 |
| 03.13 | 대통령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13 ~ 04.09 | 시행 |
| 03.13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13 ~ 04.22 | 시행 |
| 03.13 | 부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3.13 ~ 04.23 | 시행 |
| 03.13 | 대통령령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3.13 ~ 03.18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3.12 ~ 04.21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12 ~ 03.17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12 ~ 03.17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12 ~ 03.17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2 ~ 04.02 | 시행 |
| 03.12 | 대통령령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12 ~ 04.21 | 시행 |
| 03.11 | 대통령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11 ~ 04.21 | 공포 기록 없음 |
| 03.11 | 부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11 ~ 04.21 | 시행 |
| 03.11 | 부령 | 방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11 ~ 04.16 | 시행 |
| 03.11 | 대통령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11 ~ 04.21 | 시행 |
| 03.11 | 대통령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3.11 ~ 04.22 | 공포 기록 없음 |
| 03.11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환경부 | 03.11 ~ 04.21 | 공포 기록 없음 |
| 03.11 | 총리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11 ~ 04.21 | 시행 |
| 03.11 | 대통령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3.11 ~ 04.21 | 시행 |
| 03.10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10 ~ 04.21 | 시행 |
| 03.10 | 대통령령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3.10 ~ 04.21 | 시행 |
| 03.10 | 부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10 ~ 03.17 | 시행 |
| 03.07 | 부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07 ~ 04.16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3.07 ~ 04.16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07 ~ 03.12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3.07 ~ 04.09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7 ~ 04.16 | 공포 기록 없음 |
| 03.07 | 대통령령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07 ~ 03.10 | 공포 기록 없음 |
| 03.07 | 대통령령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07 ~ 04.02 | 시행 |
| 03.07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7 ~ 04.16 | 시행 |
| 03.07 | 부령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3.07 ~ 04.16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3.07 ~ 04.16 | 시행 |
| 03.07 | 부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07 ~ 04.17 | 시행 |
| 03.07 | 대통령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3.07 ~ 04.17 | 시행 |
| 03.07 | 부령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질병관리청 | 03.07 ~ 03.14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3.06 ~ 03.12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6 ~ 04.15 | 시행 |
| 03.06 | 부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3.06 ~ 04.18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3.06 ~ 04.15 | 시행 |
| 03.06 | 대통령령 |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6 ~ 03.13 | 시행 |
| 03.05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3.05 ~ 03.10 | 공포 기록 없음 |
| 03.05 | 부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05 ~ 04.14 | 시행 |
| 03.05 | 대통령령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3.05 ~ 04.14 | 공포 기록 없음 |
| 03.05 | 부령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05 ~ 04.15 | 시행 |
| 03.04 | 부령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3.04 ~ 04.14 | 시행 |
| 03.04 | 부령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3.04 ~ 04.14 | 공포 기록 없음 |
| 03.04 | 부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3.04 ~ 04.14 | 공포 기록 없음 |
| 03.04 | 대통령령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3.04 ~ 04.01 | 시행 |
| 03.04 | 부령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3.04 ~ 04.14 | 시행 |
| 03.04 | 부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3.04 ~ 04.14 | 공포 기록 없음 |
| 03.04 | 부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부 | 03.04 ~ 04.14 | 공포 기록 없음 |
| 03.04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3.04 ~ 03.10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3.04 ~ 03.26 | 시행 |
| 03.04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3.04 ~ 04.14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