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4-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부공고제2025-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유사기능을 가진 ‘수익사업 승인서’와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를 통합함으로써 행정 간소화를 도모하고, 그 외 각종 서식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여 민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가 수익사업을 할 때 받는 '승인서'와 '유효기간 연장서'를 하나의 서식으로 합치고, 신청서 서식에 승인서 정보 칸을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승인서와 연장서를 하나로 통합
지금은 '수익사업 승인서'(별지 제42호서식)와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별지 제44호서식)가 따로 있어요. 개정안은 연장서 서식을 없애고 승인서 서식으로 합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제6항 (연장 결정 후 발급 서류)
변경 전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면 별지 제44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를 발급해야 한다.
변경 후
연장서 대신 별지 제42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결정 내용을 해당 단체에 통보하는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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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이미 발급된 연장서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부칙에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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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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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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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04
- 예고 종료2025-04-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