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1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가 수익사업 승인 등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 제출서류에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명,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한편, 현행 유효기간 연장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부분이 있어 현행 법령상 승인철회ㆍ승인취소 사유에 대해서만 유효기간 연장을 거부할 수 있도록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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