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34호

개정이유 — 현행 법령상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나 제품에 대한 성능 확인 기준이 없으므로, 실제 제품의 성능을 담보하고 일선 완비 담당자가 육안으로 성능확인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품검사를 통해 인증받은 실내장식물만 사용하도록 개선하고, 그간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설차단기 설치 기준, 주된 출입구 및 비상구 설치기준을 명확화하여 법 집행상의 혼란과 민원분쟁을 방지하며, 자동문 설치 시 피난 장애 위험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1. 가

   안전시설등의 완공신고시 영업장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이 (준)불연재료인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① 현장에 시공된 제품이 인증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검사를 하는 시험·검사기관(KOLAS 인정 시험·검사기관, 이하 동일)이 시험·검사하여 발급한 서류 또는 ② 현장에 시공된 제품에서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발취한 시료에 대한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시공된 제품이 콘크리트·석재·철강·유리 등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6조제1호의 불연재료만으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는 서류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2. 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등에 포함되어 있는 가스누설경보기 및 누전차단기에 대한 구체적 설치기준 규정

3. 다다중이용업소의 주된 출입구와 비상구 간 이격되어야 하는 수평 거리 기준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규정
4. 라

   주된 출입구의 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하는 경우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개방되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3.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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