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139호

개정이유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 지원금을 지급토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해외 취업목적의 해외체류 수급자의 실업인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 후 재이직한 경우 이직사실 통보 근거를 마련하며, 조기재취업 수당 적용 대상자에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을 제외하고, 자영업 등으로 취업한 수급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

1. 가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요건 개선안 제29조제6항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지원금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

2. 나해외 취업목적 해외체류자 실업인정 특례 근거 마련안 제65조제10호 신설

   해외 취업목적의 해외 체류 수급자를 실업인정 특례 대상으로 명시

3. 다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후 이직한 경우 이직사실 통보 근거 마련안 제6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취업사실을 신고한 수급자가 수급기간 내에 다시 이직한 경우 이직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함

4. 라병역대체복무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적용 제외안 제84조제1항제1호마목 신설

   「병역법」에 따라 병역복무 의무가 발생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5. 마자영업 등으로 취업한 수급자의 조기재취업 수당 절차 간소화안 제84조제1항제2호

   자영업자로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수급기간 중 사업준비 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단서 조항 삭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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