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402호

개정이유 —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해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24. 12. 31.)됨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를 이에 맞추어 개편하고,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지도직공무원의 일부 직류를 변경하는 한편,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직급표 개편안 별표 1

   과학분야 인재 우대를 위하여 '기술직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과학기술직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나농촌지도 직렬 내 일부 직류 명칭 변경안 별표 1

   농촌지도 직렬 내 '농업', '잠업', '농업기계' 직류 명칭을 각각 '작물', '산업곤충', '농업공학'으로 변경하여 사회적 변화 추세를 반영하고자 함

3. 다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절차 명확화안 제20조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4. 라농촌지도 직렬 내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 준용 규정 정비안 제22조

   국가 지도직에서 폐지한 '임업', '농업토목', '가축위생' 직류에 대해 지방 지도직은 존치 필요성이 있어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2023년 12월 6일 대통령령 제34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의 시험과목을 각각 준용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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