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09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0
- 공포
- 2024-06-27
- 시행
- 2024-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559호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등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가산점 등 제도 개선
- 가지방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안 제12조
연구·지도사에서 연구·지도관 승진 임용을 위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 나연구·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경력 가산점 근거 마련안 제14조
(1) 재난·안전 분야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도록 한 임용령 개정사항('23.6.13) 후속 반영 (2)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임용령 및 평정규칙에 기 반영된 교류경력 가산점을 연구·지도직 규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공무원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안 제12조)
연구·지도사에서 연구·지도관 승진 임용을 위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나. 연구·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경력 가산점 근거 마련(안 제14조)
(1) 재난·안전 분야 근무 경력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도록 한 임용령 개정사항('23.6.13) 후속 반영
(2)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임용령 및 평정규칙에 기 반영된 교류경력 가산점을 연구·지도직 규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17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2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1-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09
- 예고 종료2024-05-20
- 공포2024-06-27
- 시행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