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93호

개정이유 —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민원 분야 현장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을 위한 가산점 우대사항을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한편, 「지방공무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 기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격무 또는 기피 민원 분야 승진 가산점 부여 의무화안 제14조

   고질·반복,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적이 있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을 위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2. 나특별승진임용 기준 개선안 제20조

   「지방공무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 기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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