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9
- 공포
- 2025-01-07
- 시행
- 2025-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67호
개정이유 — 자녀의 구분 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고,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전체에 대해서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육아휴직 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안 제12조제4항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 나육아휴직 대체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경력 인정 확대안 제12조제6항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이 육아휴직을 한 기간과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일한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더 넓게 넣어 주는 내용의 개정안이에요.
핵심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연수에 산입
지금은 자녀 1명당 휴직이 1년을 넘으면 최초 1년만 넣고, 일정한 경우에만 전부 넣어요. 개정안은 자녀 구분 없이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넣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4항제3호(육아휴직 기간 산입)
변경 전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으면 최초 1년만 산입해요.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휴직하고 각 휴직기간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나 둘째 자녀 이후 휴직은 전부 산입해요.
변경 후
육아휴직은 그 휴직기간을 산입해요. 이 경우 휴직 당시 직급에서 직무에 종사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제6항의 시간선택제 전환근무 기간과 합산해 3년을 넘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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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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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승진소요최저연수
승진하려면 현재 계급에서 최소한 채워야 하는 근무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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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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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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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30
- 예고 종료2024-12-09
- 공포2025-01-07
- 시행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