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467호

개정이유 — 청정갯벌 지정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업무를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하고 갯벌복원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1. 가청정갯벌 지정 업무의 위임(제21조)

   1) 청정갯벌의 지정을 위해서는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전문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에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2. 나갯벌복원사업 및 갯벌생태관광 진흥 업무의 위탁제22조

   1) 갯벌복원사업은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2) 갯벌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갯벌생태관광 진흥 업무를 위탁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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