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5-04-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62호
개정이유 — 골프장 부가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4.10.22.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등안 제20조
, 부가금 징수의 승인 등(안 제24조), 부가금의 수납방법 등(안 제25조) 삭제
- 나규제의 재검토 규정 중 골프장 부가금 수납방법 등 삭제안 제44조의2 제5호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골프장 부가금 규정을 없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에서 골프장 입장료 부가금의 징수 승인·수납 절차 조문과 관련 규제 재검토 항목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법 개정에 맞춘 하위법령 정비
골프장 부가금 관련 규정을 삭제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4.10.22. 시행)에 따라, 시행령도 맞추려는 개정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0조(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등)
변경 전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뜻과, 입장료 금액을 입장권 등에 적힌 액면금액으로 한다는 기준을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조문 전체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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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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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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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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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05
- 예고 종료2025-04-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