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5-04-14
- 공포
- 2025-10-01
- 시행
- 2025-10-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063호
개정이유 — 골프장 부가금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4.10.22.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 ㅇ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규정안 제32조
및 별지 제8호서식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골프장 부가금 규정을 없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맞춰, 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를 정한 시행규칙 제32조와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
골프장 부가금 관련 규정을 삭제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맞춰 하위법령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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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부가금 수납 관련 서류)
변경 전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부가금수납명세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공고문에는 별지 제8호서식도 함께 삭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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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시행규칙)
장관이 법률과 시행령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해 내는 규칙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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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05
- 예고 종료2025-04-14
- 공포2025-10-01
- 시행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