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0

개정이유 — 폭행 및 성범죄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각 회원단체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089호,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1. ㅇ범죄경력조회 요청 시 제출 서류 규정 및 관련 서식 신설안 제39조의2 및 별지 제8호, 제8호의2, 제8호의3

   – 범죄경력조회 요청 시

   1) 범죄경력조회 요청서,

   2)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3) 해당 체육단체의 정관을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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