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56호

개정이유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상법」상의 주식회사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위탁운영하게 하고 시장, 군수 등 지자체장의 체육진흥투표권 판매행위 위반 조사 거부 등의 행위 시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8760호, 2022.1.18. 일부개정, 2022.8.1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1. 가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의 운영비로 취득할 수 있는 경비와 위탁운영비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6조의2 신설
2. 나체육지도자 자격 취소, 지정기관 취소, 인증기관 취소 등 행정제재의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별표2, 별표4, 별표5의2
3. 다제26조 제1항(허가받지 않은 자의 투표권 발행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를‘ 50백만원’에서 ‘200백만원’으로 상향별표6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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