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245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립과학관의 관람료 및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으로「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69호, 2024. 10. 22 공포, 2025. 4. 23.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 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의 기준 대상에서 공립과학관을 삭제(안 제7조, 별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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