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88호

개정이유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1월)에 따라 전사·순직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 강화를 위해 추서진급자에 대해 진급된 계급을 기준으로 재해보상 급여를 지급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추서 진급한 계급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도록 「군인 재해보상법」제9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개정(법률 제20640호, 2025.1.7. 일부개정)

2. 나

   이에 따라 연도 중 진급하고 사망시 진급에 따른 봉급월액 증가분을 기준소득월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추가하여, 추서 진급한 경우에도 진급에 따른 봉급월액 증가분을 가산토록 개정안 제11조 제4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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