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32호

개정이유 — 가. 현행법령상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가보훈처에 위탁하여 집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군인 재해보상법령 소관기관인 국방부는 사망보상금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보훈처는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 업무를 하는 형태의 이원화된 구조로 되어 있어 행정 효율성이 떨어짐. 나.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수행 중인 군인 사망보상금 지급 및 환수 업무를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이관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국가보훈처에 위탁한 군인 사망보상금지급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1. 가국방부장관은 군인 사망보상금에 관한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하는 규정 신설제61조 제2항 제3호 신설
2. 나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한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되 사망보상금의 청구서 접수에 관한 업무는 위탁하도록 함.제61조제4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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