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64호

개정이유 — 농장단위 책임방역 체계 구축을 위해 럼피스킨병 발생 농가에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근거를 마련하고, 방역기준 유형을 부여받은 산란계 농가에는 감액 경감 혜택을 제공하고, 그 밖에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한 중복 감액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방역기준 미준수 농가에 대한 감액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살처분 보상금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1. 가럼피스킨병 발생농가에 대해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타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와 같은 보상금 감액기준을 적용안 제11조제4항 신설, 별표2 제2호나목 변경
2. 나방역기준 유형을 부여 받은 산란계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경감 근거를 마련안 별표2 제3호아목 신설
3. 다검사·주사 등으로 죽거나 유사산이 발생한 경우 보상금 지급기준을 검사·주사 등을 실시한 날에서 죽은 날 또는 유·사산이 발생한 날로 변경안 별표2 제1호나목 변경
4. 라산란계 방역기준 유형 부여 농가 및 전실 미설치 농가의 경우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중복 감액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안 별표2 제2호마목·거목1

   삭제)

5. 마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위반항목별로 각각 감액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규정안 별표2 제2호거목5

   )

6. 바

   오염물건을 소각 등 처리할 경우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발생시에만 보상금을 감액하도록 대상 가축전염병을 명확히 함(안 별표2 제2호라목) *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 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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