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331호

개정이유 —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 (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럼피스킨병 발생 정보공개 근거 마련,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정상적 작동 관리 의무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 등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병 추가안 제2조의2제3항제1호의3
2. 나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3 제2호커목 신설

3. 다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등 축산농가의 방역기준 준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정함(안 별표 3 제2호나목, 더목, 러목, 머목1), 버목1), 서목, 어목1), 소목, 부목)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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