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6-53호

개정이유 —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20998호, 2025. 7. 22. 공포, 2026. 1. 23.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역관리인의 자격 취득요건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자 함

1. 가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조의2, 제20조제2항, 제60조제1항 신설에 따른 관련 근거 조문 현행화안 제8조, 제12조, 별표2, 별표3
2. 나축산계열화사업자가 방역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3
3. 다검역관리인 자격취득 요건을 전문 분야 학력을 취득하기 전에 가축 방역 업무에 종사한 경우도 인정하도록 명확히 규정안 제10조
4. 라축산계열화사업자의 방역관리계획 수립·승인·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점검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마련안 제15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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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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