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232호

개정이유 — 의료법 개정(법률 제205939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에 따라 전원하는 경우 진료기록의 전송 요청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진료기록의 전송 등 방법영 제10조의7
2. 나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영 제32조제1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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