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75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처리, 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평가 결과의 통합관리를 위해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려는 것임

1. 가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위탁기관 지정안 제42조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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