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3-5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개정이유 : 의료법 개정(법률 제19421호, 2023. 5. 19. 공포, 2023. 11. 20. 시행)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기준 강화(안 제32조의2 신설) 1)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재교부 하려는 경우, 재교부 대상자에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 2) 교육 기관의 종류(안 제32조의2제1항 제1호～제3호) 3) 교육의 내용 및 이수에 필요한 시간(안 제32조의2제2항) 4) 교육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함(안 제32조의2제3항) 5) 교육 이수증 발급 및 이수자 보고(안 제32조의2제4항) 6) 교육 과목·내용·방법·시간·비용 등에 대한 사전 승인(안 제32조의2제5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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