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244호

개정이유 — 경제형벌 합리화 계획(‘22.6) 관련,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허위 표기를 한 자에 대한 형벌 규정(벌금)을 행정제재(과태료)로 전환토록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24.10.22., ‘25.4.23. 시행)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1.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정비안 제70조, 별표3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지 않고 허위 표기를 한 자에 대하여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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