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74호

개정이유 — 군사보호구역 등에서 군사기밀 및 군사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해당 구역에 출입하는 개인이 휴대한 군사 목적 외 휴대폰에 '국방모바일보안앱' 등 보안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여 미이행한 개인에 대해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군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한 용어를 수정하여, 시행령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함.

1. 가「군사기밀 보호법」과 내용이 동일한 제2조 전체를 삭제하고, 이에 따라, 제1조 내에「군사기밀 보호법」을 이하 '법'으로 약칭토록 명시안 제1조, 제2조
2. 나

   군사보호구역 등에서 군사기밀 및 군사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구역에 출입하는 개인이 휴대한 군사 목적 외 휴대폰에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미이행한 개인의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도록, 군사보호구역에 대한 보호조치에 "보안소프트웨어의 설치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보안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 군사 목적 외 개인 휴대 전자통신장비의 반입 제한" 신설안 제5조 제4항

3. 다군에서 실제 사용하는 용어와 상이한 용어를 수정안 제7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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