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14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1
- 공포
- 2025-04-01
- 시행
- 2025-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외동포청공고제2025-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그간 재외동포청이 수행하였으나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상 명시되지 않았던 사무인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순회영사 총괄에 관한 사항", "대통령ㆍ국무총리의 해외 방문 관련 재외동포 대상 행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외동포정책 관련 콘텐츠 총괄ㆍ조정", "해외위난 재외동포사회 지원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청 주최 행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동포 기업·경제인의 국내 진출 지원”을 새롭게 명시하여 그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산하 공공기관과의 사무 중복 방지를 위해 기존 사무인 “재외동포 대상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및 “차세대 재외동포 초청연수사업에 관한 사항”을 각각 “재외동포 대상 장학사업의 기획 및 조정”과 “차세대 재외동포 초청연수사업의 기획 및 조정”으로 변경하며, 교류협력국장의 보좌기관 “차세대동포인권과”와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의 부서명칭을 각각 “차세대동포과”와 “동포경제지원과”로 변경하여 부서 명칭이 소관 업무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업무 총괄, 재외동포정책 연구, 재외동포와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현황 파악ㆍ실태조사ㆍ통계 및 차세대 재외동포와 해외 한인입양인 관련 사항 등 기존 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외동포청 각 부서가 맡는 사무를 새로 명시하고 일부 사무의 담당 부서와 두 개 과의 이름을 바꾸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에요.
핵심
그동안 명시되지 않았던 사무를 새로 적어요
재외동포청이 해 왔지만 규칙에는 없던 국내인식 개선 교육·홍보, 순회영사 총괄, 대통령·국무총리 해외 방문 관련 동포 행사, 정책 콘텐츠 총괄·조정, 해외위난 동포사회 지원, 동포단체 의견 수렴 행사, 동포 기업·경제인의 국내 진출 지원을 담당 부서와 함께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제2항·제3항 (교류협력국 소속 과 이름)
변경 전
차세대동포인권과,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
변경 후
차세대동포과, 동포경제지원과 (제6항·제7항의 과장 표기도 같이 바뀌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시행규칙
행정기관의 조직과 각 부서가 맡는 일을 정해 둔 부령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8-28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14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14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6
-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4
- 예고 종료2025-03-21
- 공포2025-04-01
- 시행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