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

개정이유 — 타법 개정으로 「재외동포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06.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고,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외교부령 147호, 2025. 4.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을 반영하며,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조직의 평가기간을 각각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제7조제6항제5호를 삭제한다. 별표 1 중 “행정주사보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을 “행정주사보ㆍ사서주사보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공무원”으로 하고,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운전주사보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을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운전주사보 또는 3등급ㆍ4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으로 하며, “행정사무관ㆍ출입국관리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5등급ㆍ6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을 “행정사무관ㆍ출입국관리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록연구관 또는 5등급ㆍ6등급 영사직ㆍ외교정보기술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2 중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교류협력국 차세대동포인권과“를 ”교류협력국 차세대동포과“로 하고, ”교류협력국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를 ”교류협력국 동포경제지원과“로 하며, 같은 표 1∼7 및 8의 평가기간란 중 “2026년 3월 31일까지”를 각각 “202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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