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184호

개정이유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법률 제20591호, 2024.12.20. 공포, 2025.6.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사회보장 재정추계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규정안 제2조 삭제 및 안 제16조의3 신설

   법 제5조제4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 제2조를 삭제하고,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위한 관계기관 제출 자료의 범위 및 재정추계 실시 시기 및 방법 등 재정추계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나법령 체계 정비를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안 제3조 개정

   시행령 제2조 삭제에 따라 시행령 제3조에 “「사회보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는 문구 및 “사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자 함

3. 다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지원업무 위탁대상 기관 확대안 제15조제8항 개정

   사전협의 지원업무 위탁대상 기관에 비영리법인 중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와 관련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추가하고자 함

4. 라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절차 등 명확화안 제16조의2 신설

   사회보장제도 평가의 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평가방법·절차 구체화 등 평가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5. 마위탁 업무의 범위 및 위탁 기관의 범위 규정안 제18조의2 삭제 및 안 제22조 신설

   법 제32조의2 개정에 따라 시행령 제18조의2를 삭제하고, 법 제44조 신설에 따라 해당 조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및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6. 바사회보장지출통계 작성·관리를 위한 요청자료 범위 규정안 제18조의3 신설

   사회보장지출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