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370호

개정이유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분석 등 업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제도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7202호, 2020. 4.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규정하고,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한편, 법률 개정에 부합하도록 시행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 완료 시, 그 경과 통보 절차 명확화안 제16조제1항 개정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협의 완료 시, 실무 절차상 그 결과를 협의 요청기관에 통보한 후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시행령상 절차규정은 미비하였던 점을 보완하여 현행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함.

2. 나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 업무를 위한 자료수집·분석 업무 위탁기관의 범위 설정안 제16조의2 신설

   1)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제3호에 따라 협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및 분석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2) 업무위탁 기관의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등으로 정하여,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을 통해 협의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향상을 도모함.

3. 다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분석 업무 위탁기관의 범위 설정안 제18조의2 신설

   1)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의2 신설에 따라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통계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및 분석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기관 및 단체”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함.

   2) 업무위탁 기관의 범위를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등으로 정하여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을 통해 협의 업무의 효율성·전문성 향상을 도모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200515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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