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5-1호

개정이유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손실보상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안 제36조 신설

   물건을 멸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수리비, 교환가액 등을, 생명ㆍ신체상의 손실의 경우에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상 기준에 상응하는 금액을 보상하도록 함

2. 나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안 제37조 신설

   보상금의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처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함

3. 다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8조부터 제43조 신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4. 라보상금의 환수절차안 제44조 신설

   부정수령 등으로 보상금 환수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서면 통지를 거쳐 환수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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