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대통령경호처공고제2022-1호

개정이유 — 경호구역 지정에 대한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경호구역 내 관계기관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운용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

1. 가대통령집무실·관저 등에 대한 경호구역 부도 삭제안 제4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경호구역을 처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시행령 제4조에서 부도로 정하고 있는 것을 상위법에 맞추어 개선하고자 함.

2. 나경호업무 지원 인력 및 장비에 대한 운용 근거 명확화안 제3조의3 제3항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경호구역에 배치된 관계기관의 공무원 등 운용에 대한 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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