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37호

개정이유 — 소방청장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소방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사후적으로 이를 알리도록 하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649호, 2025. 1. 7. 공포, 2025. 7. 8.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함

1. ㅇ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방법·절차안 제13조 신설

   1)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방공무원에게 알리도록 함

   – 서면·전자우편·전화·문자전송 등 소방공무원이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림창을 통해 알리는 방법

   2) 소방공무원에게 알린 경우,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알린 시기·방법 등을 보관·관리 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소방청공고제2025-43호(「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