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체계를 구축하여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하는 소방공무원을 각종 유해인자로부터 보호하고 나아가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 시책 수립 시행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2. ○소방보건안전 및 복지기본계획(5년주기)수립?시행
3. ○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

   시?도지사는 소방본부에 소방보건의사를 두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