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149호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시 국민안전처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소속 소방경 또는 지방소방경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을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여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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