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5-28호

개정이유 —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부ㆍ모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공포, 2025. 7. 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절차 등 정비안 제2조 및 제8조

   1)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담당 직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서류에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금액증명을 추가함

   2)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무자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 청구서를 통지하는 방법에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을 추가함

2. 나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신청 시 첨부서류 개선안 제9조의5

   1)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명단공개를 할 수 있도록 법률(법률 제20463호, 2024. 10. 16. 공포, 2025. 7.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명단 공개 신청 시 첨부 서류에 ‘법원의 일시금 지급명령 결정에 관한 서류’를 추가함

3. 다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도입안 제9조의6부터 제9조의13까지

   1)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려는 신청인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에 선지급 신청인 및 가구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의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의 적합 또는 대상제외 결정 통지서를 선지급 신청인에게 보내야 하고,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적합으로 결정한 경우 양육비 선지급 결정 통지서를 양육비 채무자에게도 보내야 함

   3) 선지급 대상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양육비 채권자가 변경된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4)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선지급 대상자 및 양육비 선지급금 현황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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