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 마감 후 120일이 지나도록 관보에서 공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심사가 길어지고 있거나, 보류·철회되었거나, 내용이 바뀌어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매달 관보와 다시 대조하며, 공포가 확인되면 상태가 바뀝니다.
- 입법예고
- 2026-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6-04-0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변경·상실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청인의 민원 신청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직접 내지 않아도 담당 직원이 본인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본인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 확인
양육비 선지급 사유가 생기거나 바뀌거나 없어졌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으로 관계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6제2항(양육비 선지급 신청 시 서류 확인)
변경 전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별표의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부 서류를 제외하고 첨부하게 함
변경 후
담당 직원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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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양육비를 줘야 할 사람이 주지 않을 때 국가가 먼저 지급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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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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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6-24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2-26
- 예고 종료2026-04-08
- 법제처 심사2026-08-14
- 공포 대기2026-09-2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