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5-154호

개정이유 —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나.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비 수령시 임금을 임의사용할 수 없는 범위는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임 다. 양 법령 조문의 입법취지가 유사하나 공사금액 범위가 상이하여 현장에서 제도운영의 혼선이 발생하고 행정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를 일치시키려는 것임

1. 가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안 제4조의2제2항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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