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115호

개정이유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범위의 설정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1. 가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란 초등학교는 개발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통학거리 1천미터 이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의 학생을 배정하기 위하여 구분한 지역을 말한다.안 제5조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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