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194호

개정이유 — 학령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른 학교신설 수요의 감소 추세와 최근 주택건설 산업 현황을 고려하여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568호, 2024. 12. 20. 공포, 2025. 6. 21. 시행)됨에 따라, 학교의 수ㆍ규모,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학생의 통학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법 제5조제5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학교의 수ㆍ규모,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학생의 통학 여건 및 학생 수의 증감 추이 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배치계획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학생배치계획안 제5조의2제2항

2. 나

   제5조의3의 제목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보고 등)”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고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받은”을 “통보받은”으로,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한다.안 제5조의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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