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5-102호

개정이유 —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ㆍ수사자료를 징계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24. 12. 31.), 동 법에서 위임한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조사ㆍ수사자료 항목을 신설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제도적 보완 사항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행정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조사ㆍ수사자료 항목 신설안 제7조 일부개정 및 제8조의3 신설

   1) 감사원의 조사자료

   –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그 밖의 조사자료

   2)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 신문조서, 진술조서, 송치 결정서, 불송치 결정서, 공소장, 불기소 결정서 등 그 밖의 수사자료

2. 나징계 의결 ‘경정’ 결정 시 작성 방법 및 통보대상 규정 신설안 제18조의2 일부개정 및 별지 제4호의5서식 신설

   1) 경정결정 작성 방법

   – 경정결정 원본은 징계등 의결서 원본 첨부, 경정결정 정본 송달

   2) 경정결정 통보 대상

   –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 징계처분등 처분권자 등

3. 다‘징계부가금 관리대장’ 신설 및 시스템상 관리 근거 마련안 제25조 일부개정 및 별지 제6호서식 신설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납부ㆍ체납 현황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징계부가금 관리대장 마련 및 시스템상 관리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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