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3-334호

개정이유 —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대상 비위가 기존 성희롱·성폭력 비위에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23. 4. 11.), 동 법에서 정의한 비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관련 규정 정비안 제19조 일부개정

   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구체화

   2) 징계처분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안내

2. 나수사 중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 방법 정비안 제8조의2 일부개정 및 별지 제2호의3 서식 신설

   1)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 서식 신설

3. 다기타 미비사항 개정안 제10조, 제12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일부개정

   1) ‘진술권 포기서’를 ‘출석 진술 포기서’로 개정

   2) 징계위원회가 ‘불문’으로 의결할 수 있음을 명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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