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3-18
- 의견제출 마감
- 2025-03-25
- 공포
- 2025-04-01
- 시행
- 2025-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농산업수출진흥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4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4. 1. 공포·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에 설치한 빅데이터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원 2명(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빅데이터전략팀과 직급을 올려 둔 정원 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빅데이터전략팀 존속기한 2년 연장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농식품혁신정책관에 둔 빅데이터전략팀이 2025년 5월 31일까지만 존속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를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433호 제2조제1항(빅데이터전략팀 존속기한)
변경 전
빅데이터전략팀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존속
변경 후
존속기한을 2027년 5월 31일까지로 바꿈(나머지 문구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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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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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조직과 정원을 비교적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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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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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3-18
- 예고 종료2025-03-25
- 공포2025-04-01
- 시행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