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1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o 도로변 피해목에 대해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허가를 받은 후에 벌채하여야 하나, 벌기령 도달 등 허가 요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벌채가 불가할 수 있는 관계로, 신고 후에 벌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도로변 피해 우려목 등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를 통해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 및 국민 통행 안전확보 등 법률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o 또한, 2023년 6월 28일자로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처리 기간이 30일로 개정됨에 따라, 입목벌채등 허가신청서 및 신고서상의 처리기간을 30일로 수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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