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86

개정이유 — 입목벌채(허가·신고) 및 임산물 굴취·채취(허가)에 의한 국민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본조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도로변 산림의 위험목을 허가나 신고없이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의 범위에 도로변 산림의 위험목 제거를 추가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입목벌채 허가·신고 및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의 기본조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안 제44조, 제45조, 제46조 개정

   1) 행정정보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

   2) 입지현황, 산림재해 발생 현황 등이 포함된 기본조사와 작업원 안전관리가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

2. 나도로변 산림의 위험목 제거를 임의벌채 범위에 추가안 제47조 개정

   자동차 및 보행자 등에 피해발생이 우려되는 도로변 산림 안의 입목을 허가나 신고없이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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