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268호

개정이유 — 산림소유자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변경인가 대상에서 연도를 제외하고, 인가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대상에서 연도 제외안 제7조제4항

   1)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중 벌채ㆍ굴취 등의 연도ㆍ장소 등이 변경되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나 변경대상에서 연도는 제외 * 벌채ㆍ굴취 : (현행) 연도, 장소, 양, 방법(굴취 제외) → (개정) 장소, 양, 방법(굴취 제외) ** 임도시설 : (현행) 설치연도, 장소 → (개정) 장소

2. 나산림경영계획 인가(변경인가)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1호서식

   1) 인가(변경인가)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

3. 다산림경영계획인가서에 인가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교부하도록 서식 정비안 별지 제2호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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