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166호

개정이유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171호, 2024.1.30. 공포, 2025.7.31. 시행)됨에 따라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 수립 내용 통보 대상 범위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까지 확대안 제2조
2. 나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집행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하여,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보건법」의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ㆍ평가 절차와의 정합성을 높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수행 등에 운영 효율성을 높임안 제3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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