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133호

개정이유 —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10.2일,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신설한 폐업 희망 소상공인용 주택연금 상품에 대해 가입자가 납부하는 대출금리를 0.1% 인하하여 가입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1. 가소상공인용 주택연금 상품의 금리를 인하한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요율 인하 근거 마련

   1)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자가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폐업에 필요한 기존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주택연금 상품을 신설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을 旣 개정(`25.2월)

   2) 소상공인용 주택연금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0.1% 인하할 경우, 그 실적만큼 해당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납부하고 있는 출연요율을 인하하여 가입자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