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6-36호

개정이유 — 금융기관 등의 고액 주담대 금액 취급 유인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해 현행 대출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대출금액별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개편하고자 함

주요내용 — 대출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대출금액별 차등 부과하는 것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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